소상공인 임대차 문제 해결을 위한 꿀팁과 제도

자영업자가 사업장을 임차하여 운영할 경우,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숙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 대항력 확보: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임대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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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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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임 증감청구권: 임대인과 임차인은 경제 사정의 변동에 따라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증액의 한도는 기존 차임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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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금 회수 보호: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종료 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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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산보증금 기준과 적용 범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는 지역별 환산보증금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를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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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9억 원 이하
•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 6억 9천만 원 이하
• 광역시(부산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등: 5억 4천만 원 이하
• 그 외 지역: 3억 7천만 원 이하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의 일부 조항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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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월세 지원 및 세제 혜택

• 영세 자영업자 지원: 직전 3년간 평균 수입금액이 2억 원 이하인 영세사업자가 폐업 후 재창업하거나 취업할 경우,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최대 500만 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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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월세 지원: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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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대료 연체와 계약 해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장두식

5. 분쟁 조정 및 법적 구제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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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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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법적 보호와 지원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하신다면,

자영업자로서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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