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나가라고 할 때, 자영업자가 꼭 알아야 할 대처법

 

 

건물주가 자영업자(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관련 법률을 활용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퇴거 요구에 대한 대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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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주의 퇴거 요구가 적법한지 확인

건물주가 퇴거를 요구하려면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적법한 사유의 예입니다:

• 임차인이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한 경우.
• 임차인이 건물의 구조를 훼손하거나, 계약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한 경우.
• 건물주가 해당 건물을 본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의 사용 목적으로 필요로 하는 경우(직접 사용).

대응 방법:

• 퇴거 요구 사유를 명확히 확인하고, 서면으로 요청 이유를 받습니다.
• 사유가 정당하지 않을 경우 퇴거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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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갱신요구권 활용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 요건:
  • 임차인이 계약 기간 내 성실히 임대료를 납부하고 계약 조건을 준수한 경우.
  •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 제한 사항:
  •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할 경우 계약 종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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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리금 회수 요구

건물주가 임차인을 퇴거시키더라도,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건물주가 이를 방해하거나 무효화하려는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보호 내용:
  •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소개하고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 건물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 대응 방법:
  •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권리금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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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활용하여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대항력:
  •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우선변제권:
  • 사업장 주소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경매 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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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쟁 조정 및 법적 절차

건물주와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적 구제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운영하며, 저비용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조정 결과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2) 법적 대응

• 계약갱신청구 소송: 퇴거 요구가 부당할 경우, 법원에 계약갱신청구 소송을 제기.
• 손해배상청구 소송: 권리금 회수 방해 또는 부당한 퇴거 요구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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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문 법률 상담 활용

퇴거 요구 상황은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임대차 전문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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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퇴거 사유가 적법한지 확인: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퇴거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10년까지 갱신 요구 가능.
3. 권리금 회수 보장: 퇴거 시 권리금 회수를 방해받지 않을 권리.
4. 대항력 유지 및 우선변제권 활용: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한 조치.
5. 분쟁 조정 및 소송 활용: 법적 대응으로 임차인 권리 보호.

이러한 대처 방안을 통해 건물주의 퇴거 요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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