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란? 자영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퇴직금 제도

 

실제로 폐업·사망·퇴직 시 안전망 역할을 해주는 제도로,

사업자 보험 + 퇴직금 + 세제 혜택 기능을 함께 갖고 있는 중요한 제도예요.

---

☂️ 노란우산공제란?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사망, 노령 등으로 인해 생계가 불안정해질 경우,
생활 안정을 돕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공적 제도입니다.

운영 주체: 중소기업중앙회
근거 법령: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법에 근거한 국가 제도

---

🧾 어떤 기능이 있나요?

기능설명

✅ 퇴직금처럼 적립	매달 납입 → 폐업·사망·노령 시 공제금 일시금 또는 분할 수령
✅ 압류 방지	예금과 달리 법적 압류가 불가, 안전한 자산 보호
✅ 세금 절감	납입금 전액 소득공제(연 최대 500만 원까지)
✅ 생활자금 대출	해지 없이 공제금의 일부를 저금리로 대출 가능
✅ 폐업 시 위로금	일정 조건 충족 시, 별도 위로금 지급도 가능

---

✅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 개인사업자 / 법인 대표자
•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제조·건설업
•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의 도·소매, 음식, 서비스업
• 사업자등록증 보유 必 (단, 프리랜서 일부 업종도 가능)

---

💰 얼마씩 납부하나요?

• 월 최소 5만 원 ~ 최대 100만 원
• 1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선택 가능
• 납입 금액은 연 1회 변경 가능
• 원리금은 연복리 이자 + 수익 배당금 포함

💡 예: 월 30만 원씩 10년 납부하면 → 약 3,600만 원 + 이자 + 수익금 수령

---

📌 해지 및 수령은 언제?

사유수령 가능 여부

📉 폐업	가능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완료 시)
⚰️ 사망	유족이 수령 가능
👴 고령	만 60세 이후, 10년 이상 납입 시 노령공제금 수령 가능
🔁 자발적 해지	가능하나, 세제 혜택 반납 + 이자 불이익 발생

---

📊 어떤 세제 혜택이 있나요?

구분내용

소득공제	납입금 전액 소득공제 → 연 최대 500만 원 한도
이자소득 비과세	적립금 이자 비과세 혜택 (가입기간 10년 이상 시)
압류방지	법원/세무서 등에서 압류 불가 (생계 보호용 자산)

---

🏦 생활자금 대출도 가능해요

• 공제금 해지 없이 대출 가능 (적립금의 90% 이내)
• 금리는 3~4%대의 저금리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
• 대출사유: 자녀 학비, 병원비, 가게 운영자금 등

---

📲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1.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접속: www.8899.or.kr
2.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중 선택
   • 온라인: 공동인증서 필요
   • 오프라인: 중소기업중앙회 지부 또는 제휴은행 창구 방문
3.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 준비
4. 자동이체 계좌 등록 → 납부 시작

💡 세무사/회계사 통해 가입하면 연말정산 도움까지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