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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폐업 시 받을 수 있는 지원금과 제도 총정리

by 오더패드 메뉴잇 2025. 4. 22.

✅ 1. 재도전 성공패키지 (정부 재창업 지원)

📌 어떤 제도인가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폐업 소상공인 대상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이에요.

항목내용
대상 최근 5년 이내 폐업한 소상공인 (카페 포함)
지원 내용 ① 재도전 역량 강화 교육
② 전문가 컨설팅
③ 최대 3,000만원 내외의 사업화 자금 지원
신청 방법 재도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 폐업 시 ‘사유가 명확’(적자, 경기 불황 등)하면 심사에 유리


✅ 2. 취업성공패키지 / 국민취업지원제도

📌 폐업 후 취업을 고려 중이라면?

  • 폐업한 소상공인도 구직자로 전환하여 해당 제도 지원 가능
  • 월 최대 316만 원의 취업지원수당 받을 수 있음
  • 직업훈련, 면접 지원금 등도 함께 제공

📍 신청: 고용노동부 워크넷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바로가기


✅ 3. 폐업점포 지원사업 (노란우산공제회 등)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혹은 노란우산공제회 가입자라면?

항목내용
공제금 환급 폐업 시 공제금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
상실위로금 폐업 사유에 따라 일부 지급 (폐업확인서 필요)
재기지원교육 폐업 후 재창업 준비 과정 지원

📍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 4. 폐업신고 간소화 (세무서 + 지자체 통합 처리)

예전엔 세무서관할 구청에 각각 신고해야 했지만,
요즘은 홈택스에서 온라인 폐업신고가 가능하고,
사업자등록 + 지방세 신고까지 한 번에 처리돼요.


✅ 5. 임대차보호법/원상복구 관련 정산

카페 폐업 시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이 보증금 문제와 원상복구예요.

  • 임대차계약서에 ‘원상복구’ 조건 확인
  • 인테리어 철거비 예상 대비
  • 보증금 반환일과 절차 확인

💡 인테리어 철거비 지원은 현재 따로 없지만,
폐업 후 일정기간 내 재창업 지원 제도에 활용하면 일부 회수 효과는 볼 수 있어요.


✅ 6. 지자체/상인회 자체 지원 확인

서울, 부산, 경기 등 일부 지자체는 코로나 이후 폐업 자영업자 대상으로 일시적 폐업 장려금·교육·컨설팅 등을 진행했어요.
현재 시점엔 대부분 종료되었지만, **지자체 홈페이지(시청, 구청)**에
‘소상공인 폐업 지원’ 관련 키워드로 검색해보는 것이 좋아요.


📌 정리: 카페 폐업 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구분제도명지원내용
정부 지원 재도전 성공패키지 교육 + 컨설팅 + 최대 3천만원 사업화자금
취업 전환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 수당 + 구직 활동 지원
폐업 공제 노란우산 공제금 반환 + 위로금 + 재기 교육
행정절차 홈택스 폐업신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 가능
지자체 폐업상담센터, 폐업 장려금 등 시군구별 별도 운영 여부 확인 필요

필요하시면 폐업 후 정리할 체크리스트나, 실제 폐업신고서 작성 방법, 지원금 신청서 예시도 드릴 수 있어요.
혹시 지금 폐업 준비 중이신지, 아니면 이후 재창업도 고려 중이신지 알려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도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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