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과 적용 기준

 

자영업자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은 노동 관련 법률이나

지원제도 적용을 위한 기준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근로하는

근로자의 평균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아래는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

1. 상시근로자란?

• 상시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근무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포함하며, 시간제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도 해당됩니다.

포함되는 인원:

• 정규직 근로자
• 계약직, 일용직, 파트타임 근로자 (근무 시간에 따라 비례 계산)
• 출산휴가, 병가 등으로 일시적 근무 공백이 있는 자

제외되는 인원:

• 퇴직한 근로자
•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초단시간 근무자: 주 15시간 미만)
• 사장 본인 및 가족근로자 (사업주가 본인 가족을 고용한 경우)

---

2. 상시근로자 수 계산 공식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 수는 특정 기간 동안의 일일 근로자 수 평균으로 계산됩니다.

공식:

예시:

• 해당 사업장에서 1개월 동안 매일 근무한 인원이 아래와 같다고 가정:
  • 근로자 5명: 20일 근무
  • 근로자 3명: 10일 근무
  • 근로자 1명: 5일 근무

1. 총 근로일 수:
   • 5명 × 20일 = 100일
   • 3명 × 10일 = 30일
   • 1명 × 5일 = 5일
   • 합계: 135일
2. 평균 근로자 수:
   • 135일 ÷ 30일(1개월 기준) = 4.5명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4.5명입니다.

---

3. 상시근로자 수의 적용 기준

상시근로자 수는 여러 노동법이나 지원 제도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예시:

1. 4대 보험 가입 의무:
   • 직원 1명 이상이라도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에 가입 의무 발생.
2. 퇴직급여법 적용: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의무.
3. 근로기준법 적용: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4. 시간제 근로자의 처리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환산합니다.

공식:

​

예시:

• 정규직 근로자 주당 40시간 근무
• 시간제 근로자 주당 20시간 근무

이 경우 시간제 근로자는 0.5명으로 계산됩니다.

---

5. 신고 및 확인 방법

• 고용보험: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출해 신고.
• 근로기준법 관련: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정확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 가능.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0)
• 근로복지공단

---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법적 준수 사항 및 사업장 관리에 중요한 요소이니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메뉴잇의 주요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