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로계약서 위반 시, 자영업자가 알아야 할 대응법

알바 근로계약서가 위반된 경우에는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법적 권리와 의무를 바탕으로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계약 위반 상황과 대응 방법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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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서 위반의 주요 사례

고용주(사업주)의 계약 위반

1. 임금 미지급 또는 지연 지급
   • 계약서에 명시된 임금 지급일을 지키지 않거나, 약속한 급여보다 적게 지급.
2. 근로조건 변경
   • 동의 없이 근무 시간, 업무 내용, 근무 장소 등을 변경.
3. 최저임금 위반
   • 법정 최저임금(2024년 기준 시간당 9,860원)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4.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 주휴수당, 야간수당,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5. 부당 해고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

근로자의 계약 위반

1. 근무 태만
   •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를 이행하지 않음.
2. 무단 결근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를 이행하지 않음.
3. 업무 관련 비밀 누설
   • 사업장의 기밀 정보를 외부에 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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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주가 계약서를 위반했을 때 대응 방법

1) 고용노동부 신고

• 임금체불, 부당해고, 근로조건 위반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
• 신고 방법:
  • 온라인: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신고센터 이용.
  • 전화: 1350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처리 절차:
  •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시정 명령 및 법적 조치를 진행.
• 임금체불 청구 시:
  • 임금체불 금액 + 지연이자(연 20%)를 청구 가능.

2) 민사소송 제기

• 계약 위반으로 인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 소송 대상:
  • 체불 임금, 미지급 수당, 정신적·금전적 손해에 대한 배상 요구.
• 법률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상담 가능.

3) 내용증명 발송

• 법적 절차에 앞서 내용증명을 통해 미지급 임금이나 위반 사항 해결을 요구.
• 작성 방법:
  • 위반 사실, 해결 요청 내용, 해결 기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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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자가 계약서를 위반했을 때 고용주의 대응 방법

1) 구두 경고 및 서면 통보

• 계약 위반 사항을 근로자에게 구두로 경고 후, 서면으로 위반 사실 통보.
• 서면에는:
  • 위반 내용.
  • 개선 요구.
  • 개선하지 않을 시 후속 조치(예: 해고) 명시.

2) 계약 해지(해고)

•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위반한 근로자는 해고 가능.
• 합법적 해고 절차:
  • 해고 사유와 날짜를 서면으로 명확히 통보.
  • 서면 통보 없이 해고 시, 부당해고로 간주될 가능성 있음.

3) 손해배상 청구

• 근로자의 계약 위반으로 사업주가 금전적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
• 예:
  •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매출 손실 발생.
  • 고객과의 신뢰가 손상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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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 위반 예방을 위한 방법

1) 근로계약서 작성 시 구체적 명시

• 계약 조건(임금, 업무, 근무 시간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오해 방지.
• 근로자와 고용주가 서로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는지 확인.

2) 계약 변경 시 서면 합의

• 근로 조건 변경(근무 시간, 임금 등)은 반드시 서면으로 동의.

3) 분쟁 예방을 위한 소통

• 근로 조건, 업무 변경, 문제 발생 시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논의.

4) 증거 자료 확보

•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 내역, 근무 기록 등 모든 증거를 철저히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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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필요한 경우 법적 지원 활용

1) 대한법률구조공단

•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 홈페이지: 대한법률구조공단

2) 고용노동부 근로복지센터

•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상담 서비스 제공.
• 전화: 1350

3) 노동 관련 민간 단체

• 근로자를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에서 추가적인 도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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