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고용의 첫걸음! 근로계약서 작성과 보관 방법

 

알바(아르바이트) 채용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법적으로 의무 사항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아래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과

작성 시 유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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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모든 고용주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이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처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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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

1) 근로자와 고용주의 기본 정보

• 근로자: 이름, 주소, 연락처.
• 고용주(사업장): 사업장 이름,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2) 근로조건

• 근무 시작일: 알바를 시작하는 날짜 명시.
• 근무 장소: 실제 근무할 장소(사업장 주소).
• 업무 내용: 수행할 업무의 구체적 내용(예: 서빙, 청소, 주방 보조 등).

3) 근무 시간과 휴게 시간

• 근무 시간: 하루 근무 시간과 주당 근무 시간을 명시.
  • 예: "오전 10시~오후 3시, 주 3일 근무."
• 휴게 시간: 근로시간 4시간 이상 시 최소 30분, 8시간 이상 시 최소 1시간의 휴게 시간 제공.

4) 임금

• 시급 또는 월급: 정확한 임금 명시.
  • 예: 시간당 10,000원.
• 임금 지급일: 월급날 명시(예: 매월 10일 지급).
• 지급 방법: 계좌 이체, 현금 지급 등.
• 연장·야간·휴일 수당:
  • 연장근로: 통상 시급의 1.5배.
  •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 통상 시급의 1.5배.
  • 휴일근로: 통상 시급의 1.5배.

5) 근로 계약 기간

• 계약이 유효한 기간 명시.
  • 예: "2024년 1월 1일~2024년 6월 30일" (기간제 근로).
  •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음"으로 작성.

6) 4대 보험 가입 여부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여부 명시.
  • 의무 가입: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4대 보험 가입 필수.
  • 예외: 주 15시간 미만 근무 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의무 없음(산재보험은 무조건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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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서면으로 작성

•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양측 서명 후 각자 한 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 전자 문서로 작성 및 보관도 가능(이메일 교부 등).

2) 임금 관련 구체적 명시

• 임금의 구성(기본급, 수당)과 지급 방식을 명확히 기재.
• 초과근무나 주휴수당 지급 조건을 명시하여 분쟁을 예방.

3) 근무 조건 변경 시 재작성

• 근무 시간이 변경되거나 계약 내용이 바뀌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추가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4) 구체적 업무 내용 기재

• 모호한 표현(“매장 업무 전반” 등) 대신, 정확한 직무 내용을 기재.

5) 시급 최저임금 준수

• 2024년 최저임금 기준: 시간당 9,860원.
• 최저임금 미달 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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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계약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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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복사

[근로계약서] 1. 근로자 정보 - 이름: 홍길동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00동 123번지 - 연락처: 010-1234-5678 2. 근무 조건 - 근무 장소: ○○카페 (서울특별시 강남구 00로 123) - 업무 내용: 음료 제조 및 서빙 - 근무 기간: 2024년 1월 1일~2024년 6월 30일 - 근무 시간: 주 3일, 오전 10시~오후 3시 (휴게시간 30분 포함) 3. 임금 - 시급: 10,500원 - 임금 지급일: 매월 10일 - 지급 방법: 계좌 이체 4. 기타 사항 - 4대 보험 가입: 가입 (고용보험, 산재보험 포함) 5. 서명 - 고용주: (서명) - 근로자: (서명) 작성일: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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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로계약서 작성 후 체크리스트

1. 작성 후 근로자와 고용주 각각 1부씩 보관.
2. 계약 내용을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
3. 서명 또는 날인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
4. 계약서 작성일 기준으로 3년간 보관(근로기준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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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발생할 문제

1. 법적 분쟁 위험:
   • 근로 조건과 임금 지급 문제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증거가 없으면 불리.
2. 과태료 부과: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3. 신뢰도 저하:
   • 근로자가 고용주를 신뢰하지 않을 가능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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