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과 혜택 총정리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카드 수수료 우대수수료율 인하

2025년 2월부터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영세·중소 가맹점 약 305만 곳에 대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율이 인하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3,000억 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내용:
  • 연매출 3억 원 이하: 0.5% → 0.4%
  • 연매출 3억~5억 원: 1.1% → 1.0%
  • 연매출 5억~10억 원: 1.25% → 1.15%
  • 연매출 10억~30억 원: 1.5% → 1.45%
•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 내용:
  • 연매출 3억 원 이하: 0.25% → 0.15%
  • 연매출 3억~5억 원: 0.85% → 0.75%
  • 연매출 5억~10억 원: 1.0% → 0.9%
  • 연매출 10억~30억 원: 1.25% → 1.15%

2. 지자체별 카드 수수료 지원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 수수료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등은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지자체의 공고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예시:
  • 안동시: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만 원 지원.
  • 군산시: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 원 지원.

3. 카드 수수료 환급 제도

신규로 신용카드 가맹점에 등록한 소상공인 중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경우,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영세·중소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초과 납부한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매출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4.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 신청 절차:
  • 해당 지자체의 경제진흥과 또는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 접수 가능.
•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매출 증빙자료(카드 매출 내역 등), 신분증 사본 등.
• 주의사항:
  •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과 신청 기간이 다르므로, 해당 지자체의 공고를 반드시 확인.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신청 권장.

소상공인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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