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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by 오더패드 메뉴잇 2024. 11. 22.

 


새출발기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부실 채권이나 상환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이 재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 새출발기금의 주요 목적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채무 부담을 덜고 경영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돕는 것.
  • 과도한 금융 부담을 경감하여 경제 활동 재기를 지원.

2. 지원 대상

새출발기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1.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사업 폐쇄 등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2. 부실차주
    • 연체 기간 90일 이상인 대출자.
  3. 부실우려차주
    • 연체 기간 30일 이상 ~ 90일 미만인 경우.
  4. 소득 감소자
    • 사업 수익이 이전 연도 대비 현저히 감소한 자영업자.

3. 지원 내용

  1. 원금 감면
    • 담보 대출 및 신용대출 모두 가능.
    • 보유 재산(부동산, 차량 등) 가치 초과 부분에 대해 최대 80~90% 원금 감면.
  2. 이자 감면
    • 연체 중인 대출의 이자 일부를 감면.
  3. 상환 조건 완화
    • 최대 10년까지 상환 기간 연장.
    •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자율을 대폭 낮춘 조건 제공.
  4. 기타 지원
    • 자영업자가 운영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환 유예 지원.

4.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2. 방문 신청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
  3. 준비 서류
    • 본인 확인서(신분증).
    • 사업자 등록증.
    • 매출 감소 증빙 자료(세금계산서, 사업장 매출 내역 등).

5. 주요 유의사항

  • 채무조정 이력 제한: 이전에 새출발기금과 유사한 채무조정을 받은 경우, 중복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부정 신청 금지: 허위 자료 제출 시 지원이 취소되고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재산 심사: 신청인의 재산 보유 내역이 정확히 심사되며, 보유 재산이 과다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6. 지원 사례

  • 사례 1: 연체 대출 5천만 원이 있던 자영업자가 새출발기금을 통해 원금 4천만 원을 감면받고 나머지 1천만 원은 5년 동안 분할 상환.
  • 사례 2: 코로나19로 매출이 50% 감소한 음식점 운영자가 대출 연체로 인해 신용불량 위기에 처했으나, 이자와 원금을 조정받아 상환 부담 완화.

7. 새출발기금 관련 상담

  • 새출발기금 상담센터
    • 전화번호: 1660-1373
    • 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회복을 돕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사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빠르게 신청을

검토하여 지원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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