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폐업 후 남은 계약, 어떻게 대처할까? 자영업자를 위한 필수 가이드

 

 

매장을 폐업했을 때 계약이 남아 있는 업체나 서비스와

관련해 적절히 대처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남아 있는 계약은 법적, 재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상황을 잘 정리해야 합니다.

 

아래에 대처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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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아 있는 계약 유형 확인

1. 임대 계약
   • 매장 건물 임대와 관련된 계약.
2. 서비스 계약
   • 카드 단말기, POS 시스템, 광고 서비스 등.
3. 공급 계약
   • 식자재, 제품 공급 업체와의 계약.
4. 금융 계약
   • 대출, 리스 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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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 대처 방법

1) 임대 계약

• 계약 종료 협의:
  • 임대인과 조기 해지 협의를 진행.
  • 상황을 솔직히 설명하고 잔여 임대료를 분할 상환하거나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방안 논의.
• 권리금 회수:
  • 새 임차인을 찾는 데 협조를 요청하고 권리금을 회수.

2) 카드 단말기 및 POS 계약

• 계약 해지 절차 확인:
  • 서비스 제공업체에 폐업 사실을 알리고 해지 조건 및 위약금을 확인.
  • 해지 위약금이 과도할 경우, 업체와 협상해 조정 가능 여부 확인.
• 장비 반납:
  • 임대 장비는 계약 조건에 따라 반납하거나 인수 여부를 확인.

3) 공급 계약

• 미사용 물품 반환:
  • 식자재나 물품 중 사용하지 않은 제품은 업체에 반품 요청.
  • 반품이 어려운 경우 재판매 방안(중고 거래, 타 업소 판매) 고려.
• 잔여 금액 협의:
  • 남은 계약 금액이나 미수금이 있다면 분할 상환이나 감액 협상을 진행.

4) 금융 계약

• 대출 및 리스 조정:
  • 대출 상환이 어려울 경우, 금융기관에 상환 유예 또는 조정을 요청.
  • 리스 계약은 해지 비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인수자를 찾는 방안을 고려.
• 채무 조정 프로그램 활용:
  •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채무 조정 신청.

5) 광고 및 서비스 계약

• 잔여 기간 확인:
  •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조기 해지 비용을 확인.
  • 폐업으로 인해 광고의 효용이 없음을 설명하고 해지 요청.
• 환불 가능 여부 확인:
  • 광고 서비스 미사용분에 대한 환불 가능 여부를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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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대응 방안

1) 계약서 검토

• 계약서에 명시된 조기 해지 조건, 위약금, 분쟁 조항을 꼼꼼히 확인.
• 위약금이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것.

2) 법률 상담

•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적법한 해지 절차 확인.
  • 예: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법률 서비스.

3) 민원 제기

• 계약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면 한국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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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실적인 추가 방안

1) 양도·양수

• 사업을 이어갈 새 인수자를 찾아 남은 계약을 승계.
• 인수자를 통해 일부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음.

2) 폐업 정리 전문가 활용

• 전문 폐업 정리 업체를 통해 빠르고 체계적으로 정리.
• 계약 해지, 물품 정리 등을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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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크리스트

• 남은 계약 종류와 조건 파악.
• 모든 계약 관련 업체와 소통 및 협의 진행.
• 계약서 조항 검토 및 위약금 확인.
• 불합리한 조건에 대해 법적 상담 요청.
• 폐업 관련 서류 정리 및 폐업 신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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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은 어려운 결정이지만, 체계적인 정리를 통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계약 관계를 투명하고 성실하게 정리하면 향후

재기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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