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가 폐업 시 받을 수 있는 지원 중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희망리턴패키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폐업 후 재기를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그중 점포 철거비 지원은 폐업 시 필요한 철거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
지원 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으로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 사업기간 요건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 개시일이 60일 이상 경과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 임대차계약 조건
- 점포 운영 시 임대차계약을 맺은 상태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 자가 건물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무상 임차로 점포를 사용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제외 대상
- 이미 다른 유사 사업(철거비 지원 등)을 수혜 받은 경우.
- 소상공인이 아닌 업종으로 분류된 경우(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지원 내용
- 철거비 지원 금액
- 철거 면적에 따라 지원 금액이 산정됩니다.
- 전용면적 3.3㎡당 최대 8만 원을 지원하며,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 항목
- 점포 철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지원 대상입니다.
- 단, 철거 이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예: 임대 등)에는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s://www.sbiz.or.kr)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 예정임을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철거 견적서(철거 예정 시 제출).
- 사업자등록증.
- 처리 절차
- 신청 접수 → 서류 심사 → 철거 후 확인 및 비용 지급.
2. 유의사항
- 자가 건물에서 사업을 운영했거나, 무료로 사용 중인 점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미 철거를 완료했거나 다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수혜가 불가합니다.
- 철거 후 다른 사업 목적으로 공간을 사용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추가 지원
희망리턴패키지에서는 점포 철거비 외에도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 재기 컨설팅
- 폐업 후 재창업이나 취업을 돕기 위한 맞춤형 컨설팅.
- 사업정리비 지원
- 사업정리 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인건비, 용품 폐기비 등) 일부를 지원.
- 취업 및 재창업 지원
- 재취업을 원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취업 연계 및 창업 교육을 제공합니다.
4. 신청 팁
- 신청 전 철거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하며, 예상 철거 비용이 지원 한도 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폐업 후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원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 철거 후 지원금 지급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자금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5. 참고 링크 및 문의
-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 희망리턴패키지
- 상담전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객센터(☎ 1357)
이 외에도 지역별로 자치단체나 지방 소상공인 지원 센터에서
별도의 폐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니,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추가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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