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이 뭐예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제도

 

새출발기금은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지 않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주관하며,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되어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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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출발기금이란?

구분내용

목적	코로나19·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빚을 갚기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한 정부 정책
주관기관	금융위원회 +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상채무	신용대출, 카드대금, 보증대출, 정책자금 등
지원방식	원금 감면 + 이자 감면 + 상환 유예 또는 장기 분할 상환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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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자영업자·소상공인 또는 프리랜서
   •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 없이 실질적 영업 활동자 포함
2. 연체 중이거나 상환 어려움이 있는 채무자
   • 3개월 이상 연체 중이거나
   • 부실 위험이 있는 차주 (예: 90일 이내 연체 우려, 채무비율 과도 등)

💡 개인사업자 뿐 아니라 배달 라이더,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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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① 채무조정

항목내용

이자 감면	최대 90%까지 이자 감면 가능 (연체 이자 포함)
원금 감면	최대 60~70% 감면 (장기 연체·상환불능 상태 기준)
상환 기간	최대 10~20년 장기 분할상환 가능
상환 유예	일정 기간(예: 6~12개월) 무이자 유예 가능

 

✅ ② 신용회복 지원

• 연체정보 등록 방지 또는 해제 가능
• 신용평점 하락 방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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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1.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접속
   ▶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2. 본인 인증 후 채무조정 신청서 작성
3. 금융기관, 캠코의 심사 및 결과 통보
4. 조정 조건 수락 후 약정 체결 및 상환 시작

또는 캠코 새출발기금 전담창구 방문 신청 가능 (전국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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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요건 강화
  → 고의적인 재산 은닉, 고소득자는 조정 제외
• 부동산 보유자·소득 상위자 등은 감면 대상 제외될 수 있음
• 이미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개인회생 신청 중이면 중복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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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 정리

항목내용

대상	상환 곤란 자영업자·소상공인·프리랜서
내용	원금/이자 감면 + 분할상환 + 신용 회복 지원
신청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또는 캠코 방문
조건	3개월 이상 연체자 또는 부실 우려 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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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새출발기금은 폐업 또는 연체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한 국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빚 때문에 신용불량 위기이거나, 상환이 버거운 상황이라면, 법적 구제 절차보다 유연하고 부담 없는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