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계약서 작성 시 꼭 알아야 할 필수 항목과 주의사항

 

상가 권리금 계약서는 점포 양도 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문서입니다.

 

상가 권리금 계약서를 통해 권리금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책임과 권리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사장님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가 권리금 계약서의

주요 내용과 작성 시 주의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1. 권리금의 의미와 정의

• 권리금은 기존 점포의 위치, 상권,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잘 나오는 장소나 입지가 좋은 점포는 그만큼 높은 권리금이 형성됩니다.
• 권리금에는 영업권리금(매출과 관련된 가치), 시설권리금(점포 내 설치된 장비와 시설의 가치), **위치권리금(유동 인구와 상권의 가치를 반영)**이 포함됩니다.

2. 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핵심 항목

• 권리금 금액 및 지불 방법: 권리금의 총 금액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지불 시기와 방법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단계로 나누어 지불할 경우 각 금액과 날짜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권리금 범위: 양수자가 권리금을 통해 양도받을 권리와 범위를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매출과 시설물 사용권, 상권 권리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시설물 상태와 인수: 점포 내에 남아 있는 시설물(예: 테이블, 주방기기, 냉장고 등)의 목록을 작성하고, 상태를 명시하여 이후 시설물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합니다.
• 환불 조건: 양도 계약이 중단되거나, 계약 후 일정 기간 내 문제가 발생할 경우 환불 조건을 명시해 양수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을 받고 사업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환불 가능 여부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차 계약과의 연계

• 양도 계약서에는 임대차 계약 조건도 반드시 포함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확인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기존 임대차 계약서와 새로운 계약이 일치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임대료 및 계약 기간: 권리금 계약서에 임대료와 계약 기간을 확인하고, 계약 갱신이 가능한지 여부도 기재해 양수자가 예상하지 못한 임대 조건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추가 비용 및 책임 명시

• 부가세, 시설물 이전 비용, 중개 수수료 등 추가 비용에 대해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권리금 외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채무 및 부채 상태: 양도자의 기존 부채가 있는지 확인하고, 부채가 양수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합니다.

5. 법적 효력 및 공증

• 권리금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공증을 받아 법적인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을 통해 양도자와 양수자가 계약 내용을 모두 이해하고 동의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나 전문가 상담: 상가 권리금 계약서는 금전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 내용을 검토하면 안전합니다.

6. 예시 문구

• 계약서 작성 시 아래와 같은 예시 문구를 포함하면 좋습니다:
  • "본 계약서에 명시된 권리금은 양도자가 사업장 내 기존 시설물 및 상권 가치 등을 포함하여 양수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본 권리금 계약의 효력은 상가 임대인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임대차 계약 갱신이 불가할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한다."

7. 기타 주의사항

• 양도 후 일정 기간 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권리금 일부를 환불받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증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점포 운영 관련 정보, 인수 전 매출 기록, 상권 분석 자료 등을 양수자에게 제공하여 신뢰를 높이고 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상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모든 항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법적 효력을 강화하여 예기치 않은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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